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2011년

1. 대법원 2011. 1. 13. 선고 2008두9140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2006년

2. 서울고등법원 2006.05.12 선고 2005누19353 판결
  비상장주식 평가가액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
2005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5. 10. 27. 선고 2003나61780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2005. 6. 23. 선고 2003두8838 판결
  [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5.8.1.(231),1275]
  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규칙 상속세법시행령

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2. 7. 선고 2004고합564 판결
  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 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
 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4년

6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24. 선고 2004구합442 판결
  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상속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2003년

7. 서울지방법원 2003. 8. 14. 선고 99가합47001 판결
  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   사해행위취소
 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
8. 대법원 2003. 5. 13. 선고 2002두12458 판결
  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6.15.(180),1353]
  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02년

9. 서울행정법원 2002. 12. 26. 선고 2001구22112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